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4. 6. 선고 2021누65059 판결
  [손실보상금] 확정[각공2023하,407]
   손실보상금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9누65643 판결
  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
  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2020년

3. 대전지방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구합101143 판결
  [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4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2264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20하,2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

5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다24211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

2018년

6. 광주고등법원 2018. 8. 20. 선고 (전주)2017누1853 판결
  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7. 전주지방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6구합442 판결
  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
8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27. 선고 2015나2687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산업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나200744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